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공고 제 2025–3호

2025년 안산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2차)

집중관리구역 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안산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2025.  7.   31.

안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안산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8. ~ 12.

❍ 사업예산 : 1,950백만원(국 50%, 도 20%, 시 20% / 자부담 10% 및 부가세 별도)

❍ 사 업 량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16개소(예산범위 내)

	< 참여사업장 평가 및 선정방법 >
▸ [붙임 3]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평가표에 따른 사업장별 평가 ·서류평가 60점, 전문기관 평가 40점 및 가점(최대 10점) ▸ 사업장별 평가점수를 [붙임 3]배점표 ④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전체 순번 부여 ▸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선정 및 지원순위 확정 ·(예산범위 내) 최종 지원순위에 따라“지원사업 선정”/ 포기 시 차순위 선정(희망시) ▸ “사전기술진단 필수, 접수기한 내 기술진단(현장실사) 미실시 사업장 참여 불가” ·공고 접수기간 내 기술진단(현장실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보고서 추후 제출(보완) 가능

❍ 지원내용 : 사업장별 1대 지원(방지시설 설치 시 사물인터넷 포함)

※ 방지시설 교체하는 경우 사물인터넷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물인터넷만 별도 지원하지 않음

- 방지시설(사물인터넷 부착) 설치비의 90%(자부담 10% 및 VAT 별도)

- 사업장별 1대 외 방지시설, 덕트 등 부대시설 설치는 30% 내 지원

· 공고문 8. 신청시 유의사항(원가산출내역서 작성 참고사항)

2. 지원사업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8. 18.(월) 09:00 ~ 8. 28.(금) 18:00

❍ 접수방법 (문의전화 : 기술지원팀 ☎ 481-2904)

- 이메일 접수 : skyai1005@korea.kr

- 전자팩스,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사전기술진단 필수 : 공고문 7page. 기술진단 안내문 필독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안산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1~3종 신청 가능)

-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집중관리구역), 팔곡도금산업단지 등

- 기업신용평가, 사전 기술진단을 시행한 사업장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신규설치 및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3년 이내 자부담으로 설치한 방지시설(사물인터넷 포함)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사물인터넷 포함)

- 관련 지침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지원한도 ※방지시설이 다단(직렬), 덕트 등 지원한도는 별표5. 질의회신 자료 참고

❍ 시설별 세부내역은 [별표 2]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보조금 지원한도 참조

❍ 방지시설 지원한도   ※ 제작시 배출가스 여유율은 20% 이내 지급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사물인터넷 지원한도

구분		부착비용 (만원)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2021년~ 설치한 시설은 지원불가(중복지원), 배출시설(전류계) 지원불가(방지시설 부착만 지원)

5. 추진절차 ※ 2025년 내 사업추진을 위해 단계별 기간 단축함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보조금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접수기간(2025.8.18.~8.28.)		(2025.8.29.~9.24)		(2025.9.30.전후)
배출업체 → 지자체		시,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안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서류보완 및 보조금심사		지자체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선금급 신청 (착공신고서 제출 후)	➡	방지시설(IoT포함) 설치	➡
선정 후 20일 내(연장불가)		착공 후		계약 후 40일 내(연장불가)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체 →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준공계 제출시		수시		2025. 12.31.내
환경전문공사업체→지자체		안산시 및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환경전문공사업체

※ 현장조사 및 보조금 심사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환경부 훈령 제1667호)

❍ 「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7. 의무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후관리 : 설치 후 익년부터 3년간, 자가측정(대행포함) 필수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시설을 설치한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단,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 의무 승계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8. 신청 시 유의사항

❏ (공사기간 단축)

❍ 당해연도 사업추진을 위해 선정 후 착공신고서 제출기간(30→20일), 공사기간(60→40일)을 단축하고 각1개월 이내 연장규정에 대해 연장불가로 변경

❏ (시공업체 참여기준)

❍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지원사업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 시설의 종류, 적정설계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지자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5일 이내(휴일 포함)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3일 이내(휴일 포함)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조금 결정 취소)

❍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벌칙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허가) 불가한 경우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서,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지원사업 신청 시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시된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ex, 산출내역서 등)

❍ 신청서는 제출전 오타, 착오기재 등 사전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원가산출내역서 작성)

❍ (지원한도) 제작시 배출가스량 20% 이내 지원한도에서 보조금 산출

❍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의무 등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설치된 경우, 방지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가 중복되는 경우 지원불가

- 방지시설에 측정기기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는 지원

❍ (방지시설의 통합 설치)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되는 방지시설을 1대로 간주하여 설치비의 90%를 지원

- 배출시설은 기존 방지시설에 연결된 시설만 인정되며, 배출시설이 축소    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용량도 축소, 배출시설 추가(증설)는 불가

❍ (방지시설의 직렬 설치) 방지시설을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 1대(사업장 지정)의 방지시설은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지원시설 전·후단 방지시설은 1차전문위원의 설계 및 원가적정성 평가를 통해 시설별 30%범위 내에서 검토

❍ (방지시설 외 후드, 덕트 등 부대시설) 방지시설 외 후드, 덕트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차전문위원의 설계 및 원가적정성 평가를 통해 시설 30%범위 내에서 검토

❍ (제비율) 건축·산업환기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2025. 4.)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은 관련지침 제7강.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참조

- 신청자격 등 공고에서 규정한 사항은 공고기준을 따른다.

붙임  1.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별첨 1) 지원사업 신청현황 및 자기평가서 (엑셀)

(별첨 2) 방지시설 등 세부 산출내역서 (엑셀)

2.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보조금 지원한도 1부.

3.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평가표 1부.

4. 환경부 질의답변 사례 및 보충자료 1부.

5.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 사양서(센터검토 완료) 1부.

6. 굴뚝 설치위치 안내 1부.

7.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50401) 1부.

8. 사전 기술진단 참여 사업자 모집 신청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9. 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10.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보충 1	사전기술진단 안내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안내
○ 사업개요 ※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기술진단 필수” 가. 사 업 명 :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나. 사업대상 : '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 - 지원사업 접수기간 내 “기술진단 시행(현장실사) 필수” ※ 접수기간 내 결과보고서가 미발행 되는 경우, 추후 제출(보완) 가능 - ‘25년 기술진단 자료는 인정, 2025년 이전 기술진단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주의) ○ 기술진단 신청기한 및 방법 가. 신청기한 : 2025. 7. 31(목) ~ 2025. 8. 22.(금) 나. 신청방법 : (문의 ☎ 481-2904, 기술지원팀 지원사업 담당) - 이메일 접수 : skyai1005@korea.kr / 방문, 우편, 전자팩스 접수불가 다. 신청서류 : PDF 파일로 제출 - 공고문 [붙임 8.] 사전 기술진단 신청서 1부. - 대기배출 인허가증 사본 1부. 자가측정기록부 사본(최근 1년 또는 2회분) 1부. 라. 사업내용 : 배출·방지시설 현장진단(노후도, 개선방향 등), 송풍기 등 성능검사(필요시) - 기술진단 비용 무료,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 기술지원 예산” 활용 마. 추진기관 : (안산시) 신청서 접수,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기술진단 시행